토지평가항목

지적도상 도로와 실제 이용 도로가 다른 토지, 평가는 어떻게 되나

지적도에는 도로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도로로 이용돼 온 토지, 반대로 지적도상 도로이지만 실제로는 이용되지 않는 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평가법인은 공부상 표시와 실제 현황을 모두 확인해 반영합니다.

• 지적도상 도로 아님 + 실제 도로 이용 — 현황도로로 확인 시 평가에 반영
• 지적도상 도로 + 실제 미이용 — 실제 이용현황 확인 후 반영 여부 판단
• 확인 방법 — 현장조사와 항공사진, 이용현황 자료 종합 확인
• 소유권과 별개 문제 — 도로 이용현황과 소유권 정리는 별도 절차

왜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다를 수 있나요

오래전 형성된 마을길이나 통행로가 지적 정리 없이 관행적으로 이용돼 온 경우, 또는 지적도상 도로가 실제로는 개설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란 무엇인가요

지적도상 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오랜 기간 실제로 통행로나 도로로 이용돼 온 토지를 흔히 현황도로라고 부르며, 감정평가에서는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해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실제 도로로 이용 중이라면 건축 등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 평가 시 고려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인데 실제 이용되지 않는 경우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이지만 실제로 개설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 중이라면,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해 평가에 반영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에서 확인하는 방법

감정평가법인은 현장조사와 항공사진, 지적 자료 등을 종합해 지적도상 표시와 실제 이용현황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도로 이용현황과 소유권은 별개입니다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더라도 소유권 자체는 원소유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평가와 별개로 소유권 관계는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토지를 소유한 경우 준비할 점

실제 이용현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항공사진, 현황 사진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현장조사 시 정확한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