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절차·자료

감정평가법인·조합·구청, 절차별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

종전자산평가 절차에는 감정평가법인, 조합, 시장·군수 등 세 주체가 각각 다른 역할로 참여합니다.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 있어 특정 주체가 평가 결과에 임의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조합·구청, 절차별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 핵심만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 종전자산평가에서 시장·군수 등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은 현장조사와 평가액 산정을 맡습니다.
• 조합은 절차 진행 지원, 결과 통지, 총회 자료 제공을 맡고 조합원은 현장조사 협조와 결과 확인, 이의신청을 합니다.
• 선정·평가·통지·확인의 역할을 나눠 특정 주체가 평가 결과에 임의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게 설계돼 있습니다.

시장·군수 등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조합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주체로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실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토지·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전문적인 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적 책임을 집니다.

조합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평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평가 결과를 취합해 조합원에게 통지하며, 총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합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현장조사에 협조하고, 통지된 평가 결과를 확인하며,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역할을 나눠 놓았나요?

특정 주체가 평가 전 과정을 좌우할 수 있으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 선정·평가·통지·확인의 역할을 나눠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역할이 겹치거나 혼동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이 감정평가법인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합이 평가액 산정에 직접 관여하려는 경우처럼 역할 경계를 벗어나는 시도는 절차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문의할 때 참고할 점은 무엇인가요?

평가 진행 상황은 조합에, 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적 질문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역할 구조에 맞는 접근입니다.

실제로 확인할 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감정평가법인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로, 역할 경계를 벗어난 시도는 절차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조합에 평가액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로, 조합은 평가액 산정에 직접 관여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 진행 상황과 전문적 질문을 같은 창구에 묻는 경우로, 진행은 조합에, 방법론은 전문가에게 묻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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