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절차·자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다르면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각각 소유권과 건축물 현황을 관리하는 공부이지만, 오래된 건물일수록 두 서류의 면적이나 구조 표시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평가법인은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현황을 확인하고, 어느 자료를 우선할지 판단합니다.

• 등기부등본 — 소유권,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공부
• 건축물대장 — 건축물의 구조·용도·면적·사용승인일 등을 표시하는 공부
• 불일치 확인 — 현장조사를 통한 실측 및 자료 대조
• 처리 방향 — 통상 건축물의 물리적 현황은 건축물대장,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기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다르면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 핵심만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면적·구조 표시가 다르면 감정평가법인이 현장조사로 실제 현황을 확인하고 어느 자료를 우선할지 판단합니다.
• 통상 건축물의 물리적 현황은 건축물대장, 소유권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불일치가 크면 추가 확인 절차로 평가가 지연될 수 있고, 서류 정정은 평가와 별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서류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서류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용도·면적 등 물리적 현황을 보여주는 서류로 관리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왜 두 서류의 내용이 다를 수 있나요?

오래전 지어진 건물은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있었는데도 서류 정리가 늦어져 실제 현황과 공부상 기록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평가법인은 현장조사에서 실측하거나 관련 자료를 대조해 실제 면적을 확인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구조나 용도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면 실제 이용현황을 추가로 확인해 반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건물·이용현황 문서에서도 설명하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불일치가 심하면 평가가 지연되나요?

서류 간 차이가 크거나 확인이 까다로운 경우, 추가 확인 절차로 인해 평가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미리 발급받아 비교해보면, 불일치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준비해둘 수 있어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불일치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건축물대장 정정은 관할 구청에, 등기부등본 정정은 등기소를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정정 절차는 감정평가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확인할 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두 서류 중 유리한 면적만 골라 주장하는 경우로, 현장조사를 통한 실측과 자료 대조로 실제 면적이 확인됩니다.
• 감정평가가 진행되면 서류도 자동으로 정정된다고 보는 경우로, 정정은 구청과 등기소에서 따로 해야 합니다.
• 불일치를 알고도 현장조사 직전까지 방치하는 경우로, 확인 절차가 늘어 평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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