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확인

재개발 감정평가 결과 확인과 이의제기, 재감정이 신중한 이유

정리 · 2026년 09월 09일

종전자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실무와 판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평가액은 절대적 금액보다 조합원 간 형평성이 더 중요한 요소이며, 시세가 반영돼 평가액이 오르면 비례율이 하락해 권리가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평가액 상승 시 비례율 하락으로 권리가액 변화 상쇄
• 재감정은 시간·비용 부담과 분양신청 절차 재진행 부담 발생
• 조합원 간 상대적 형평성이 절대적 금액보다 중요
• 지장물(수목·정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평가 대상 제외

평가 결과는 어떻게 통지되나요

평가 결과는 통상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되거나 총회 자료를 통해 공개됩니다. 정확한 통지 방식과 시기는 조합마다 다를 수 있어 해당 조합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재감정이 쉽게 인정되지 않나요

종전자산 평가는 조합원 개인의 절대적 금액보다 조합원 상호 간의 상대적 형평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시세를 반영해 모든 조합원의 평가액이 일률적으로 오르더라도, 그에 맞춰 비례율이 하락해 결과적으로 권리가액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 재감정에 신중한 주된 이유입니다.

재감정의 실무적 부담

재감정은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들 뿐 아니라, 기존 분양신청 절차의 효력에도 영향을 줘 정비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도 재감정 요구를 폭넓게 인정하지는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장물은 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법원은 정원수·정원석 등 지장물이 도시정비법·공익사업법상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이나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도시정비법도 종전자산을 "토지 또는 건축물"로 규정해 지장물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을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평가 절차나 산정 근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합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금액이 기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재감정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이해할 때 유의할 점

평가액 자체보다 그 평가액이 최종적으로 어떤 권리가액과 분담금으로 이어지는지를 비례율과 함께 살펴봐야 실질적인 유불리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만 단독으로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합원과 평가액을 비교할 때 주의할 점

옆집과 평가액을 단순 비교해 유불리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층수·향·이용현황 등 개별 요소가 평가에 반영돼 있어 단순 면적 비교만으로 형평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궁금한 점은 평가 근거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